현대인의 경제활동과 법률

부장검사 부장판사가 소장 작성법을 가르친다.

법원에서는 유도심문이 사용된다. 요즘 담배 한 오천원 하나? -> 담배를 핀다는 사실이 확인

국내의 법원에서는 송달이라는 시스템으로 소장을 피소인에게 전달해 주는데, 해외에서는 그렇지 않고 직접 전달해야 한고 이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주소를 모르고, 피소인이 만나려 하지 않는다.

요즘에는 누구나 전자송달이 가능하다.

김앤장이 유명하다.

김앤장이 멕도날드에

대법원 판결문은 요약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IMF 이전 신용카드를 대학생에게 발급해 주었다. IMF 이후 대학생이 환급이 불가해졌고, 대법원 판결은 대학생이 환급능력이 되지 않는데 신용을 속여 발급받았다고 판결되었고, 그 부담은 각 가정이 졌다.

신세계, 한화 등이 세일 판매가를 속여 판매했고, 기업 편인 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결했다.

백화점 측이 당당하게 나오자 이에 화가 난 판사가 이를 이례적으로 유죄로 판결했다.

진담으로 판사는 감정에 치우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1. (대항력) 임대차를 준 사람이 집을 팔았을 경우 그 구매자로부터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우선변제) 임대차인이 부도가 났을 때, 부동산 경매에서 우선권을 갖는다.

이에도 불구하고 구멍이 존재하여 전세사기가 일어난다.

전세에서 물권은 등기를 해야 발생하고, 임대차계약에서 채권은 계약으로 발생한다. 전세권 등기를 집주인이 보통 해 주지 않는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법) 경매, 공매 저라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해 피해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기본적으로는 임금 (3개월치), 부동산 세금, 저당권 등의 담보권, 채권 순으로 변제가 이루어진다. 전세사기 피해자법은 세금 수준으로 보증금 채권의 우선순위를 올렸다. 자본주의의 기본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보증금 보장을 위해서 재산 처분이 제한되기 때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된 다음날부터 회수순위가 적용되는데 중간에 등기신고를 하면 회수순위가 뒤로 밀린다.

소액보증금은 최우선으로 변제하도록 했다.

5억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급격하게 가중처벌

대표적인 전세사기 구조

• 깡통전세: 주택가격 하락 또는 과도한 전세보증금으로 보증금이 주택가치를 초과
• 선순위 권리 악용: 근저당·선순위 임차인 등으로 임차인의 회수순위가 뒤로 밀림
• 다수 임차인 피해: 동일 임대인·법인·중개조직을 이용하여 여러 주택에서 반복
• 신탁부동산·무권한 임대: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하여 임차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유형

경매에 올라가면 80%정도에 보통 거래된다.

신탁부동산의 경우 등기자와 임대권한자가 다를 수 있다.

"실투자금 1000만원으로 월 100만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무조건 사기이다. 요행을 바라지 않으면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투자회사는 회사는 안정적인 투자, 위험한 투자는 고객에게 판매하여 수수료를 챙긴다.

아파트는 시세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가 힘들지만, 토지는 가격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기가 많이 일어난다.

토지를 쪼개어 비싸게 파는 수법도 있다.

길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땅을 맹지라고 하는데, 이를 비맹지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기가 있을 수 있다.

부동산 거래에서 다단계 수법이 자주 사용된다. 살 사람 더 데려오면 반값에 주겠다.

• 2008 월가 매도프 사건 (650억 달러)
• 한국 라임 사건

사업을 열어서 투자자들에게 실제 이익이 아닌 투자금의 일부를 다시 반환하는 방식.

헤지펀드는 돈 되는거 다 하는 펀드이다. PF(기업사냥꾼)과 다르다. 헤지펀드는 공시의무가 없고, 그 대신 이익이 많이 남는다.

라임사건에서 헤지펀드에서 폰지사기가 있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우리나라는 영향을 많이 안 받았는데 당시 금융규제가 엄격했기 때문이다.

대출알선사기

로맨스스캠: 연인, 동반자, 친우 등의 주변인이 되어 금전을 받아냄

검사가 실제로 전화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서 고충을 겪는다.

부동산 알박기

•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간접금융: 은행 직접금융: 주식, 채권

사업자 –> 주식회사 설립 –증권회사 중개–> 국민에게 판매 수수료사업은 손해 볼 것이 없다.

사업자 –> (회)사채 발행 –증권회사 중개–> 국민에게 판매

증권시장이 한국거래소 이 증권시장에서 상장과 거래를 대행해 주는 회사가 증권회사

직접금융은 특히 미국에서 다양화되었다.

• 신주이수후사채
• 전환사채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다. 이를 어길 시 불완전판매

기업은 생산과 판매를 한다. 여기에 백업팀이 붙는다. (인사팀, 재무팀 등)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의 파산에 대비하여 예금을 보장해 준다. 2025년 9월 1일 부로 1억원으로 상향.

이전 선박펀드가 유행하였다. 선박의 현금 흐름은 불안정 선박은 국제법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 투자매매법,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자산운용사),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신탁이란 유산을 맡겨서 운용시키는 것

금융소비자보호법

• 설명을 잘 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클릭하면 불완전판매가 아니게 된다.

수수료가 세부적인 부분이 많아서 단순한 숫자로 표현이 안 될 수 있다.

사용자책임

• 직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과실상계

• 소비자가 찾아보지 않은 과실을 참고하여 일부 책임이 제한된다

보험금 지급 청구

금융소비자보호법

• 설명의무

약관: 일방이 미리 준비한 계약서

상법 제 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

•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 가능

설명의무위반의 증거로 녹취가 쓰인다. 현행 통신법에서 대화자간의 녹취는 합법, 그러나 제3자의 무단녹취는 불법

약관규제법 제3조(약관의 자성 및 설명의무 등)

• 설명이 안 된 조항은 제외하고 적용할 수 있다.

은행, 증권, 보험을 합친 기관

• Bank + Insurance
• 어슈어뱅킹

보험민법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 국내 금융사를 키우기 위해서 은행, 증권, 보험을 통합시키는 법률

현재 한국 금융시장이 실제로 많이 커졌다.

예시

• 영국 -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 JP Morgan (Chase)

요즘 건설회사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PF(project financing)를 사용한다.

BTL(build-transfer-loan)

다양한 공제회가 존재한다. 공제회에 가입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교원공제회

• 500억 횡령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아야 금융회사를 설림할 수 있고, 회사명에 "에셋" 등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인가되지 않고 등록되지 않은 금융조달이고 이를 업으로 하게 되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 Churning

투자대행 시 거래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여 수수료를 필요 이상으로 받는 행태

캐피탈: 물건 살 때 돈 빌려준다 벤쳐캐피탈: 벤쳐회사에 돈 빌려준다 여신(카드회사 등): 신용을 바탕으로 한 달 정도 유예 후에 받는

몬트리올 협약 Montreal Convention

•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 By member countries of ICAO
• 승객 사망이나 상해 시 항공사가 무과실 책임을 진다.
• 수하물의 손상, 지연, 분실 시 정해진 금액을 항공사가 배상한다.
•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선급금 지급

이전 바르샤바 협약은 비행기 회사에 더 유리했다.

창의, 개발, 봉사

충남대가 공대로부터 시작되었을 수도?

30년 전은 정지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 연에 홍수가 꼭 한 번씩 났었다.

홍수가 났을 때, 말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하여 서두르게 벗어나려 했다가 지쳐 죽고, 소는 자신의 능력이 작기 때문에 체력을 보존하여 천천히 벗어나 살아남는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같은 근본이다.

《우월한 열등감》 알프레드 아들러